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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MCA 삭제 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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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삭제를 요청하는 서면 진술
처리 절차
1
신고 접수
이메일로 DMCA 삭제 요청 접수
2
검토
신고 내용 및 증빙 자료 검토 (24시간 내)
3
조치
정당한 요청일 경우 72시간 내 콘텐츠 삭제
4
통보
업로더에게 삭제 사실 및 사유 통보
법적 근거
- 저작권법 제35조의5 (공정이용) - 비평, 논평, 보도, 교육 목적 이용
- 저작권법 제28조 (공표된 저작물의 인용) - 출처 명시 및 정당한 범위 내 인용
-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- 게시물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
- DMCA § 512 (Safe Harbor) - 권리침해 신고 시 신속 조치로 면책